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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농축수산물 추석선물세트 30만원 짜리 만들자

by moneyseat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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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2023.8.30. 에 바로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2023.8.2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서민 경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1.기존 김영란법 내용(일부)

청탁금지법시행령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관련한 예외조항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기준입니다. 자세히 보면 선물에서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 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20만 원까지 선물해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개정내용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으로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설날/추석날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3.서민의 입장에서 의미

①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매출증대

②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농축수산물 취급하는 영세 서민들의 소득증가

③소비진작에 의한 나라경제의 활성화

④소비증대에 의한 물가안정 등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이번 정부 발표는 서민의 입장에서 반갑고 환영하는 조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초대형 유통 업체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재래시장이나 조그만 점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3.8.29),청탁금지법(김영란법)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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