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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복지 예산 편성 발표,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by moneyseat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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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복지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4538억 원을 편성했다고 2023.08.29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조 9000억 원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특히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1.5%p 상승해 18.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 핵심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자복지 강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3000원 인상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7,○000개 늘려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만→만 원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1:1 전담 돌봄서비스를 도입. 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발달재활 등 확대.

●가족 돌봄 청년에게 200만 원 자기돌봄비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사회복귀· 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

●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2. 저출산 극복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 부담을 대폭 완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 비용,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국가지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춤.

●부모급여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만0세:월70만원→ 월 100만 원)(만 1세:월 35만원→월 50만 원),첫 만남이용권 첯째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에서 2,315개로 2배 이상 확충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

3.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전문의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지역응급상황실(4개소), 닥터헬기 8→9대), 중증응급환자전담구급차(1대)확충.

●24시간 소아상담센터(5개소),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24년 중증위험군→'26년 전국민대상)

4.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바이오. 디지털. 헬스 R&D대폭투자(12%증가)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ODA) 통해 국가 위상 제고 및 교류 확대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프로젝트(495억원),ARPA-H프로젝트(495억 원), 글로벌 최고 그룹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604억 원) 도입

 맺음말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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